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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비례대표 의원 한 석도 못 줄여"


총선마다 사표 1천만개, 권역별 비례대표 여론전 돌입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축소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한편 의원정수 확대 논란으로 빚어진 비판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당 혁신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도 아래 7번의 총선을 치렀지만, 유효투표의 절반인 1천만표가 사표로 발생했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헌법상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논쟁 과정에서 의원정수 같은 주변 문제들로 착색되는 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비례대표 축소 의견은 새누리당으로선 이번 선거제도와 관련 첫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의 기득권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며 "우리 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요구를 차치하더라도 단 한 석의 비례대표라도 줄이는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빅딜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제도는 법률의 문제이고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 당헌의 문제"라며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앙선거관리위가 지난 2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각각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 도입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 최영찬 교수는 "지금과 같은 양당제 구도 아래선 신진 정당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경쟁력을 가져도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선거를 치를수록 젊은 층의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경우 수도권 출신을비롯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물에 집중되는 정치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며 "전국 권역별로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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