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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만족도, 작년보다 호전


만족도 평균 점수는 '보통' 수준에 못미쳐

[이혜경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호전됐다. 그러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부항목 중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의 2.81점보다 높아진 3.14점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의 2.7점보다 높았지만 보통(3점)에 못 미치는 2.92점에 그쳐, 지속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규제개혁 피드백절차(규제정보, 후속진행과정 공개 등)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ㆍ문제해결력 등이 지목, 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3%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31.0%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는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개선된 사실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 체감도가 전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KDI 규제연구센터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규제개혁 우수평가 분야로는 벤처·창업’(30.7%) 분야가 새롭게 1위로 선정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고용’ 분야가 17.7%로 1위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KDI 규제연구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KORCHAM BIZ) 소속 300개 기업을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수는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표본수와 동일하다. 또한 300개 표본기업 중 133개사(44%)는 2014년 설문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는 연속그룹 표본이며, 대기업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96개로 전체 300개 표본기업의 약 32%를 차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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