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휴가 끝, 후반기 정국 구상 나온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 일정에 복귀하면서 후반기 정국 운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청와대에서 국정 후반기 국정 운영 계획을 구상했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선을 보일 이 구상은 우선 경제 활성화 안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관한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은 그동안 하반기 정점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의지"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인제 최고위원을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금피크제와 고용 유연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은 중단됐던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가 복귀해 남은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노동개혁을 위한 장소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해고 요건 완화에 관련된 의제를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끝낸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올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면 정치권 이슈화된 노동개혁은 급격히 노사정의 논의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합의된 안은 야당이 거부하기도 어렵다.

◆사정 정국, 메르스 종식 후속조치도 관심

이미 공언한 바 있는 부패와의 전쟁이 본격화돼 사정 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강조한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공직자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비리 유형별 테스크포스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상시 검증 팀을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역대 정권을 봐도 정권 후반부에 들어거면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강력한 사정 정국을 통해 다잡은 바도 있어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통한 사정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제 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내놓을 메시지와 함께 이슈가 됐던 기업인 특별사면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롯데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등 재벌 대기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공식 메르스 종식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 장관 교체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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