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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


한국갤럽 조사서 57% '줄여야', '늘려도 된다' 불과 7%

[채송무기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 다수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지난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질문에 57%가 '줄여야 한다'를 선택했다. '늘려도 된다'는 불과 7%에 그쳤고, '현재가 적당하다'는 29%를 선택해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확인했다.

지지 정당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0% 내외였고 무당층에서도 그 비율이 54%에 달했다. 다만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늘려도 된다'가 34%로 '줄여야 한다' 35%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기존 세비와 총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국회의원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37%,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6%였고 '현재 비율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9%였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이 246명, 비례대표 의원이 54명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며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가 41%를 선택했고, '현재가 적당하다'가 30%로 같았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의 60%가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당층은 '비례대표 증원'에 10%, '비례대표 감원'이 32%, '현재가 적당하다'가 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9%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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