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어디서…여야 줄다리기

[윤미숙기자] 올 하반기 최대 이슈로 부상한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 폭발력 강한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노동개혁 논의 주체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노동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결렬된 노사정위에서는 추가 논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근 "법으로 만들어진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가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31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법률 기관으로 설치돼 있는데 노사정 대타협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노사와 정부 주장은 나올 만큼 나왔다. 여야는 결단을 대릴 시점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시키자는 주장"이라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정규직을 줄여 청년 임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는 게 노동개혁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과 서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사정위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내려꽂기 방식 운영 때문이고, 민주노총이라는 노동계의 양대 축 중 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마땅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양대 노총,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30일 원내지도부-환노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타협기구 구성을 당론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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