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 과제 7월말까지 74% 완료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7월말까지 34개 규제개혁 추진 과제 가운데 74%인 25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나머지 과제 중 3건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6개 과제는 추진 중인 상태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대형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외국환업무 허용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 개선 ▲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귀속주체 등 규정 ▲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 완화 등이 있다.

기재부는 아직 추진중인 ▲특정스펙을 가진 소수업체 낙찰 사례 방지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개선 등의 과제는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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