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예산 등 3Q에 대부분 집행한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으로 보강한 재정을 3분기 중에 대부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추경 예산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후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 세출예산 6조2천억원은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용 예산 3조5천억원은 오는 8월중에 집행한다.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관련사업 예산 2조7천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금번 세입경정 5조4천억원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키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토록 조치했다.

기금자체변경 예산 3조1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예산 2조원 등은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준비를 마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추경 시행에 이어 지자체 추경도 8월 중에 편성하고 집행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7월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입 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 집행한 재정은 총 188조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4조4천억원(1.4%p)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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