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해킹 의혹' 공안 2부 배당

[윤미숙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3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12년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20개 회선의 해킹 프로그램(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대공·연구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해킹·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추가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고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삭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바탕으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3심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건설업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고발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부가 국정원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안부 대신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관련 수사는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부서에 꼭 맡겨야 한다"며 "검찰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에 보여줄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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