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최대 과제 부상한 노동개혁 '더 어렵다'

[채송무기자] 당청 갈등을 정리한 여권이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일정정도 성과를 낸 것에 이어 후반기에는 노동 개혁에 총력전을 펼 기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서로 연이어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발 벗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것에 이어 22일에도 "노동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도 노동계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노동계 역시 새누리당을 '반노동 정당', '표로 심판한다'고 외칠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와 제안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달 만에 열린 22일 당정청 회동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당에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이어 조만간 노동계와의 논의를 통해 정책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 총파업 언급 반발, 사회적 대타협 또 성과낼지 주목

그러나 이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와 같이 합의로 처리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개편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뒷받침됐다. 야당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총투쟁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와 일반 해고 지침 변경 등은 노동자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공무원연금의 경우와 다르다.

야당의 입장도 보다 강경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 강화를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회의에서 "양극화와 청년 실업 해소에 실패한 정부가 정규직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일자리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면 안된다"며 "가계 소득을 높여야 내수가 살아 경제가 산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다녀온 후에 노동 개혁에 당력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오히려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냈던 사회적 대타협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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