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간 통신요금 비교결과에 담긴 의미는?

[허준기자]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국가간 비교에서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OECD가 지난 15일(현지시각) 발표한 'OECD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순위는 34개 OECD 국가 가운데 저렴한 순으로 8~19위에 자리했다.

이는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5개 그룹의 요금제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2년전에 비해 더 저렴한쪽(1~8계단)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처음 집계한 결합상품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신요금은 싸지만 가계부담은 큰 편

이같은 결과는 우리가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과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계통신비와 통신요금에 대한 개념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ECD가 얘기하는 '통신요금'은 순수한 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의미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신요금은 통화에 대한 서비스 비용과 데이터를 사용한 요금을 뜻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비용과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각종 문화비, 상품결제까지 포함해 통신비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 생기는 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는 사용량이다. 사용량이 많으면 통신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통신요금이 저렴해도 사용량이 많으면 내는 통신비는 많아진다. 과거 OECD 집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통화량이 높은 편에 속해 있었다.

이는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통신 사용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금이 비싸면 꼭 필요할때만 쓰지만 요금이 싸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OECD 집계에서는 단말 비용을 빼고 집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렴한 쪽 국가군에 포함된 것이다.

◆저렴한 통계 주 원인은 '무제한 요금제'

단말기 비용이나 이용량을 제외하고 우리 통신요금이 OECD 국가 가운데 저렴한 순서 기준 중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음성 무제한 요금제와 지난해 도입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한다.

2년전에 발표된 순위는 2012년 기준이었고 이번에 발표된 순위는 2014년 9월 기준이다. 약 2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은 음성 무제한 요금제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선보였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용량이 많아지면 통신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무제한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많아도 요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결과치가 나온 것"이라며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 것도 통신요금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최근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계속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결합상품 혜택은 우리나라가 압도적

이번에 OECD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결합상품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에 따라 OECD는 처음으로 결합판매 요금지수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세가지 상품의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TV)과 네가지 상품의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TV+이동전화) 모두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저렴한 국가로 기록됐다.

국내에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많아지면서 '공짜마케팅'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같은 통계결과와 시장 변화를 감안할 때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 결합상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상품별 다른 약정기간,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이용자들이 선택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며 "통신요금은 저렴하지만 이용자들이 통신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만큼 결합상품 제도를 손질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미래부, '비싼 통신비' 잡는다

• "가계통신비 해결 선결요건은 정확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