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후폭풍에 정국 경색, 추경에 영향 미칠 듯

[채송무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실패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상당기간 갈등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실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 결정 이후 의원총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제의했지만 의원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후 일정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피장파장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의사일정 참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11명의 의원 중 다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참가할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여야는 일단 7일 예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후 일정은 가시밭길이다. 의원총회를 브리핑한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긴급한 추경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무엇보다 당면한 추경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포함해 공공·민간 투자 등에서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갈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 12조원 중 메르스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6조원만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예산안 편성을 마치고 국회로 가져왔는데 12조원 규모 중 세입 결손 관련 5조는 안된다"며 "나머지 6조원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요구한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것으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추경에 대한 보이콧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어 추경 논의는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법 후폭풍으로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추경 편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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