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지상파 배분 늘리려 '보호대역' 줄인다

[허준기자] 정부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700㎒ 주파수를 할당하라는 국회의 압박에 결국 보호대역까지 줄이는 '고육지책'을 선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난망 등 주파수 간섭을 막기 위해 보호대역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역을 줄여 UHD용 주파수 30㎒ 폭을 할당하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고 700㎒ 주파수 대역 할당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KBS와 KBS2,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 5개 채널에 모두 700㎒ 대역을 할당하면서도 이동통신용 광대역 주파수(40㎒ 폭)를 할당하는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국회 압박에 보호대역 줄여 지상파 UHD 지원

당초 정부는 지상파 방송 4개 채널에 700㎒ 대역 24㎒ 폭을 할당하고 EBS에게는 DMB 대역을 할당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가 EBS에게도 700㎒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보호대역을 줄이는 편법을 적용해 EBS용 주파수 6㎒ 폭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방송용과 재난망용, 통신용 주파수 사이에 총 24㎒ 폭의 보호대역을 설정했는데 방송용 주파수 배분 목적의 주파수를 6㎒ 폭을 더 확보하고자 보호대역을 18㎒ 폭으로 줄였다.

특히 통신용 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 사이의 보호대역을 기존 10㎒ 폭에서 5㎒ 폭으로 대폭 줄임에 따라 향후 간섭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술적으로 간섭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700㎒ 주파수 대역에서 방송과 통신이 나눠쓰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보호대역을 국제 표준인 10㎒ 폭으로 잡았다"며 "기술발전에 따라 국제 표준보다 더 우수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역을 5㎒ 폭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처음부터 10㎒ 폭으로 잡을 게 아니라 줄여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호대역을 줄이는 것은 재난망 등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절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난망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 활용되는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주파수 간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전파학회 윤현보 명예회장은 지난달 열린 700㎒ 주파수 분배안 학술 토론회에서 "기존 정부의 안에 방송과 재난망의 보호대역이 3㎒에 불과한데 이 정도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재난망이 포함된 대역에서는 간섭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안은 이 보호대역을 3㎒에서 2㎒로 줄여 사실상 간섭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통신사 관계자도 "방송용 주파수와 통신용 주파수 사이의 기존 보호대역이었던 10㎒ 폭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보수적으로 결정했던 것인데 이 폭이 5㎒로 절반이나 줄어버리면 간섭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불완전한 통신용 주파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주에 추가로 소위 열어 최종안 결정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방위 주파수 소위원회 위원들은 '지상파 방송 배분'으로 기존 정책을 뒤바꾼 정부 방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금주중 보호대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추가로 하는 단서를 달았다.

심학봉 위원은 "700㎒ 주파수 대역을 통신과 방송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찾아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했다.

전병헌 위원도 "지상파 방송사에 UHD 채널 5개를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다만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 소위를 한번 더 열어서 검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국회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여 이번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후속조치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만큼 이번주 내로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보고한 이번 할당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7월중에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 거쳐 분배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지상파 UHD 도입 등 기본정책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도 하반기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700㎒ 대역을 방송과 통신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호대역과 미사용대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술검증을 해서 이번 안을 마련했다"며 "분배고시 개정 등을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도 "이번 분배안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오래도록 머리를 맞대고 700㎒ 주파수를 함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기술검증 및 분배고시 개정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허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700㎒ 주파수는 어디로' 6월로 논의 밀려

• '뜨거운 700㎒' 결국 방송·통신에 나눠 분배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