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규모 15조원, 20일 이전 처리"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추경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지원을 포함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공공병원 설립 및 음압·격리병상 확대 설치, 피해 병원 손실보조금 지원, 관광업계와 중소 수출기업 자금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선 수리시설 확충, 노후 저수지 재보수, 붕괴위험지역 정비,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추경 편성을 통해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15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오는 20일 이전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국회에서 반영된 추경은 연말 안에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연기금 등 세부적으로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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