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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정상화, 6월국회 유종의 미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법 갈등 출구, 민생법안 처리에 주목

[채송무기자] 국회법 거부권 후폭풍으로 올스톱됐던 국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7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제1항으로 국회법 재의에 대한 것을 상정하고 상임위원장 건도 두 건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야당은 그동안 재의 날짜를 확정해주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60건의 법률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6일 이 법안도 처리하고, 상임위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이 있다면 함께 6일날 처리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야도 정 의장의 결정에 화답해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6월 국회 종료일인 7월 7일 이전에 법사위와 각 상임위 간사가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정 의장이 오는 6일 정부로부터 재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을 첫번째 의안으로 다룬다고 밝혔다"며 "오늘부터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일정과 민생 일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국회법 정국에 묶여 있었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6월 국회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확산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추경 예산도 최우선 처리 대상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메르스 피해 대책 차원의 추경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분리하자는 입장을 보여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야 모두 최근 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추경에 찬성하고 있어 6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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