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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복지부, 성남시 앞선 복지에 딴지"


이재명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불허 방침에 '발끈'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보건복지부의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불허 방침에 대해 "성남시의 앞선 복지에 대해 딴지를 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28일 성남시립의료원 시공 현장을 방문해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무상 산후조리원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무상 산후조리원은 성남시의 시도를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며 "정부가 전액 성남시의 비용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자체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복지의 하향평준화를 요구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성남시가 앞서가는 공공의료, 복지에 대해 딴지를 거는 잘못된 일인 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공공의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라며 "OECD 공공병상 기준이 통상 70~80%지만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제대로 있었어도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떠도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그간의 의료영리화 추진, 진주의료원 폐쇄 등 공공병원 축소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성남시에 공문을 통해 새정치연합 소속 이재명 시장의 공약 사업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통보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입소를 선착순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자간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다. 성남시는 복지부가 지자체 사업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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