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파장은?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일었던 국회법 개정안에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청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고, 야당 반발도 거셉니다. 후폭풍이 만만찮을 조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역시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면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 역시 외국계 헤지펀드 공격까지 받아 안팎으로 시끄러운 양상입니다.

무려 20여년을 이어온 통신시장 요금인가제도 숱한 논란 속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장 1등 업체의 독주를 막자고 만든 제도인데, 통신업체들의 요금 답함의 빌미가 됐다는 비난도 거셌습니다. 인가제 폐지로 통신시장에 부는 요금 경쟁 바람이 더욱 거세질 지 주목됩니다.

◆요금인가제, 20여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991년 도입됐던 요금인가제도의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20여년 넘게 이어져오던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향후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5일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을 의미)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인가제가 이동통신3사의 요금담합에 활용되면서 요금 경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결국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가제는 폐지하지만 지배적사업자는 요금 출시 전에 정부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정부는 일정기간(15일) 요금제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검토기간 동안 정부는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는지, 공정경쟁 저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지배적사업자도 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배적사업자의 요금 출시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심사까지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배적사업자의 요금 출시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도입이 사실상 정부가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을 결정하던 구조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연내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는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인가제 폐지와 함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베일 벗은 네이버페이, 태풍전야 결제시장

네이버가 '쇼핑에서 결제까지, 그리고 배송추적까지 한번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포털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동안 등장했던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쇼핑' 영역을 파고 들었다는 점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이버 포털에서 하루 검색되는 검색어 수는 약 3억개에 달하고 이중 1억8천만개가 모바일에서 검색된다고 합니다.

전체 검색어 중에서 1억개 이상이 쇼핑관련 검색어죠. 네이버로서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편하게 검색하고 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했나 봅니다.

오는 9월이면 삼성전자 역시 야심차게 준비한 삼성페이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더불어 바야흐로 간편결제 시장은 격전을 앞둔 태풍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공포, 12월 23일부터 시행

지난 22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23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가 기대하고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정보보호 시장이 2019년까지 2배로 확대되고 약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구매정보를 보안업체에 제공하게 됩니다. 보안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제품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과 생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제6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미래부는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지, 불공정 발주관행은 없는지도 살핍니다(제10조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법률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12조)',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13조)' 등의 제도 운영도 규정했습니다.

미래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보호기업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추진(제16조)', '성능평가 지원(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등 신규 제도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미래부에 따르면 세계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천97억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연평균 성장률은 10.5%로 예상됩니다.

◆ 네이버 모바일 게임 흥행의 블루칩으로 부상

'레이븐'에 이어 '크로노블레이드'까지 흥행에 성공시키면서 네이버의 모바일 게임 마케팅 역량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마블게임즈의 '크로노블레이드 위드 네이버'가 출시 엿새만에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 3월 출시된 '레이븐 위드 네이버'와 유사한 초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게임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른바 '위드 네이버'로 불리는 네이버 마케팅 플랫폼이 게임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카카오의 '카카오 게임하기'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더 주목할 만합니다.

게임업계는 네이버 마케팅 플랫폼이 보다 많은 흥행 사례를 만들고 문호를 얼마나 폭넓게 개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오는 7월말 론칭할 세 번째 게임인 '엔젤스톤'의 성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엔젤스톤의 성공을 위해 마케팅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인데 이번에도 성공하면 네이버 마케팅 플랫폼의 입지는 한층 두터워질 것 같습니다.

◆ 모바일 게임사 코스닥 러시 재시동

국내외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모바일 게임사들의 코스닥 상장 러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상장을 예고한 게임사가 5곳이나 됩니다.

코스닥 상장 러시의 선봉은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블레이드'로 유명한 액션스퀘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162억 원, 영업이익 118억 원, 당기순이익 105억 원을 달성한 게임사로 지난 25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코스닥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인 넷마블몬스터와 넷마블엔투도 연내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크로스도 상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수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증권 시장에 겨우 입성할 수 있었던 2000년 대와 달리 단 하나의 흥행 모바일 게임만을 갖추고도 코스닥 입성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데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성장성과 기술력만 인정된다면 단일 게임을 갖춘 기업도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유망한 게임 기업들의 코스닥 입성이 더 많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백종원 요리책도 인기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tvN 집밥 백선생'의 주역인 '슈가보이' 백종원의 요리 비법을 담은 책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반디앤루니스가 발표한 6월 4주차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외식경영전문가인 백종원의 요리 노하우를 담은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서울문화사)'가 6위에 올랐다고 하죠.

백종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지난 20일 방송된 9회 차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10%) 시청률을, tvN 집밥 백선생(5월 19일 첫방송)은 6%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그 영향으로 지난 2014년 8월에 출간된 그의 요리 도서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순박한 외모와 넉넉해 보이는 입담으로 장안의 화제를 몰고 온 백종원의 인기가 서점가에 얼마나 더 큰 열풍을 일으킬 지 주목됩니다.

◆기로에 선 삼성-고개 숙인 이재용 부회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삼성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초일류 병원을 지향했던 삼성성울병원의 자존심에 상처가 된 것은 물론 경영승계를 앞둔 이재용 부회장에도 부담이 됐는데요.

결국 이 부회장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 사장단이 사과했고, 이 부회장 역시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사과와 빠른 수습을 약속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부회장이 재차 사과를 한 것인데요.

이 부회장의 사과는 삼성을 중심으로 들끓던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을 대표 해 첫 공식석상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대국민 사과를 삼성의 후계자로서 이 부회장의 입지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이날은 이 부회장의 생일날이기도 했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 행보를 본격화 했다는 점은 전환기에 선 삼성이나 이 부회장에게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삼성의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실적 둔화 등에서 벗어나 반전을 도모했던 삼성전자의 비밀병기 갤럭시S6의 판매가 초기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연일 난타전 양상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며 한 고비 넘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내달로 예정된 합병 건 성사까지 삼성으로서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할 모양새입니다.

◆메르스 사태 뚫고 한국 상륙한 애플 워치

메르스도 애플워치에 대한 열기를 막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혁신 부재 등 논란 속 애플워치가 한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함께 오프라인 판매에도 나섰는데요.

조기 오픈 행사를 가진 프리스비 명동점에는 메르스 여파 속에도 이른 새벽부터 제품을 사려는 애플마니아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나마 장맛비로 대기 숫자가 예상보다 줄었지만 전날부터 호텔에 투숙해 가며 매장 오픈을 기다린 사람도 있다니 애플에 대한 일종의 팬덤은 여전한 모양입니다.

스마트워치가 기능성 등에도 사용성 등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애플워치의 해외 반응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슬라이스 인텔리전스는 지난 4월 애플 워치가 출시 후 두 달간 미국에서만 279만대 판매된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이 조사대로라면 애플워치는 미국에서만 지난해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400만~500만대)의 절반이 넘는 판매량을 거둔 셈입니다.

가격도 일반 시계보다 높은데도 애플 마니아들의 아이폰 사랑이 애플워치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애플워치 국내 가격은 최저가가 스포츠 38mm모델 43만9천원이고 최고가인 애플워치 에디션 38mm 모델은 무료 2천200만원에 달합니다. 애플 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흥행몰이에 성공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SK-SK C&C 합병, 지배구조 개편에 성공한 SK그룹

지난 26일 SK(주)와 SK C&C 합병 계약 승인 건이 임시주총에서 통과했습니다. 참석 주주의 80%가 넘는 찬성 속 원안대로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최태원 회장 →SK C&C→SK(주)→계열사로 이어지는 SK 그룹의 지배구조는 최태원 회장 →합병 법인 →계열사로 간결해졌습니다.

이번 합병은 그동안 지주회사인 SK(주)를 사업회사인 SK C&C가 지배하는 불완전한 '옥상옥' 지배구조가 해소되면서 합병 법인 SK(주)로 단일 컨트롤타워 체제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합병 법인 지분은 23.4%로 줄지만, 최 회장의 동생인(특수관계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율(7.4%)을 합하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30%를 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돼, 그룹 장악력은 이 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중에 있는 최 회장으로서는 짐을 하나 덜 게 된 셈인데요. SK C&C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최 회장은 또다른 부담도 덜었는데요. 실제로 SK C&C는 합병이전 부채 비율이 198%에 달했지만, 이번 합병을 부채비율이 46%까지 낮추게 됐습니다.

한때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SK와 SK C&C 합병은 SK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내달 주총이 예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도 많이 비교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회사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 간 합병을 통한 삼성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인데요. 현재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가 합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분 10%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합병 성사를 결정할 캐스팅보트 역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SK와 달리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이 이를 반대하면 합병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합병을 성사시킨 SK 사례가 주총 표 대결 등을 앞둔 삼성 입장으로서는 부러울 수도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정국 격랑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회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여당 원내지도부를 분명히 지목하면서 깊은 불신을 보였죠.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야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한 어조에 국회는 즉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대해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은 메르스 대책법안을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저면 보이콧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법 자동폐기를 선택한 새눈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대국민성명을 열고 "어제 박 대통령이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돌아올 국회법 개정안을 계류 후 자동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이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회법 거부권 정국은 6월 국회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권 직격탄 맞은 與, 유승민 원내대표 앞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지켜본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당초부터 예상된 것이었지만 발언 수위가 예상과 달리 강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원내지도부를 직접 겨냥해 강한 불신을 표했죠. 이 때문에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즉시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40여명이 발언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유 워낸대표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방안을 선택했죠.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것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센 어투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친박계 핵심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락된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락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진정한 리더는 거취를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죠.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나가려 노력하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앞으로도 유 원내대표의 앞길에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한일 훈풍, 정상회담 가능성도

박근혜 정권 이래 갈등 관계를 유지했던 한일 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뉘앙스가 같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간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남은 과제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일한 관계의 발전은 많은 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며 구축된 것"이라며 "일본에게는 한국이, 한국에게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굳은 믿음이 널리 공유돼 왔다"고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평가되는 양국의 모처럼의 훈풍에 일각에서는 올 가을 경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지만 최종 타결이 되지 않고 있고, 과거 일제 시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도 조선인 강제 징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 어떤 메시지가 실릴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아베 총리가 그간의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담는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예측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그룹내 고객 정보공유·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된다

앞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그룹 내 고객 정보 공유가 수월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올 10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경우, 그동안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그룹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주사가 그룹내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추가되는 금융지주사 업무범위는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제공 업무 ▲금융지주 주도의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업무 등입니다.

아울러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유권해석으로 지원하는 정도였으나 아예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죠.

투자 가능 핀테크업체 분야는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회사 ▲자료처리·중계·•전송 등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 ▲빅데이터 ▲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이 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3년간 22조 푼다…대부업 최고금리도 인하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대부업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낮춥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대부업상 최고금리 인하, 연체자 자활 패키지 도입 등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기존 연 4조5천억원(47만명)에서 5조7천억원(60만명)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5%p 낮춰 30% 밑으로 인하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270만명의 서민들이 4천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규모 확대와 함께, 서민금융 대상자의 자활 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 창업·운영자금 등의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을 6등급 및 연소득 3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합니다.

◆코스닥, 시총 200조원 시대 열려…사상 첫 돌파

코스닥지수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23일 전날보다 0.71%(5.21포인트) 오른 739.82로 장을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201조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7월 시장개설 당시 8조4천억원으로 출발한 코스닥 시가총액은 11년 만인 2007년에 100조원을 돌파했고, 이후 8년 만에 200조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통신장비 및 IT부품 위주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문화컨텐츠, IT 소프트웨어 업종 등 미래성장 산업 위주로 재편됐습니다. 거래소는 "보안솔루션,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게임 등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기업공개(IPO)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의 코스닥 시총 비중은 2004년 3.6%에서 올해 19.2%로 크게 늘어난 반면, 통신장비 및 IT부품 시총비중은 20.7%에서 7.1%로 감소했죠.

과거 코스닥시장은 벤처버블 붕괴와 횡령·배임 등에 따른 시장신뢰 악화로 시장규모가 급감하기도 했으나, 시장 건전성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 2004년 대비 시가총액은 6.5배, 거래대금은 5.6배 증가했습니다.

◆PG사 외환 지급결제 허용…관련 핀테크 '날개'

은행에만 허용됐던 외국환 지급결제 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우려가 높았던 외환거래 관련한 핀테크 분야에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PG사들도 국경간 재화의 구입이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쇼핑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우리 PG사들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일명 '직구')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일명 '역직구')에서도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PG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 추경 포함 15조원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를 극복하겠다"며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보강된 재정은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외에도 지방재정도 활용키로 했습니다.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지출을 약 3조원 확대하고, 지자체가 추경 편성 및 안전투자에 나서면 중앙정부가 이와 연결해 지원하는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것이죠.

무역금융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3.1%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작년말 예상치인 3.8%보다 0.7%p 낮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15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전제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하반기 경제가 정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면 3%대 성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 들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에서 하향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맏형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를 내놨고, 한국은행은 3.1%로 낮춰 제시했습니다.

3% 아래 전망도 수두룩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8%, 산업연구원이 2.9%,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7%로 낮아진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가뭄 등 재난 대응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편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추경 등으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재원 조달을 하려면 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경제가 성장궤도를 이탈해 침체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선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알리바바, 합작사로 중국 O2O 시장 본격 공략

알리바바와 자회사 안트파이낸셜이 4억8천300만달러씩 총 10억달러 가량을 투자해 합작사 코베이를 설립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Onine to Offline)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O2O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상품의 검색과 주문,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수령하거나 이용하는 형태로 중국의 경우 택시앱인 디디콰이나 식품 배송 서비스 등이 O2O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식당 예약에서 쇼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 시장이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O2O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알리바바의 진출로 텐센트와 바이두, 알리바바의 3사간 경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알리바바와 안트파이낸셜은 모바일 커머스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O2O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를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코베이는 알리바바의 식료품 배송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후 이를 유통매장, 헬스케어, 포장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 시가총액 월마트 제쳤다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2천380억달러로 월마트의 시가총액 2천340억달러를 추월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전날보다 3.7% 오른 87.88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시가총액이 2천380억달러에 이르렀고 월마트는 전날보다 22센트 떨어진 72.57달러에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이 2천340억달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시가총액 격차가 크지 않아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증시에 상장한 후 1년 사이 주가가 34% 가량 상승했으며 이는 S&P5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 8.2%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매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리며 주가를 견인했으나 월마트는 최근 달러 강세와 임금인상, 온라인 서비스 부문의 투자 확대로 분기 순익이 7% 감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매출 규모보다 성장률과 잠재력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올 1분기 매출액은 35억4천만달러로 월마트 1분기 순익 33억4천만달러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대신 페이스북의 매출은 1분기에 42% 증가했고 월마트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애플뮤직 시작전부터 경쟁사 견제

애플뮤직 서비스 시작을 앞둔 가운데 검색제왕 구글과 선두업체 스포티파이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 기반 무료 구글플레이 뮤직 서비스를 공개했고 스포티파이는 데이터분석업체 시드 사이언티픽을 인수해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와 티깃 광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기존 구글플레이 뮤직 서비스에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를 추가해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인수한 음악 추천 서비스 업체 송자의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의 입맛에 맞는 스트리밍 라디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뮤직 라디오와 유사한 구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는 이날부터 미국에서 안드로이드나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은 가까운 시일내에 iOS 기기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지역 또는 날짜별로 분석해 이를 라디오 서비스에 반영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스포티파이의 광고 기반 무료 음악 서비스보다 선호하는 음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음악을 위주로 라디오 서비스를 구성해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른 음악 추천 서비스보다 훨씬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가입형 유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글은 무료 라디오 서비스로 이용자를 확대하고 광고 매출을 늘리며 이들을 유료 회원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스포티파이는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시드 사이언티픽의 인수로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시드 사이언티픽 인수로 음악 추천 서비스뿐만 아니라 타깃 광고 서비스까지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드는 데이터 분석 분야의 스타트업 업체지만 애플이 지난해 매입한 비츠뮤직의 음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GE나 아우디, UN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특히 스포티파이와 애플, 판도라가 최근 인수했던 업체들이 모두 음원 분석 전문 업체인데 반해 시드 사이언티픽은 음원 외에 각종 데이터까지 분석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광고까지 추천해 광고주 유치와 광고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 투자 확대 신호탄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공포

• 금융그룹내 고객 정보공유·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