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게임 "정부는 이것부터 해결하라"

[문영수기자] 위기에 빠진 한국 모바일 게임을 구조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 진흥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위기 극복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 한국 게임산업의 주류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산업 구조상 큰 실익을 거두기 어렵고, 중국발 게임까지 물밀듯 들어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진흥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사들은 연이은 규제 시도와 방관하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게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적신호' 한국 게임 산업,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

한국 게임산업은 '적신호'가 들어온지 오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게임 내수 시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3.7%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13년부터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게임 수출 역시 2003년 1억7천300만 달러에서 2012년 26억3천9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나 2013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다. 연이은 정부 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중국 게임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 국내 모바일 퍼블리셔들은 최근 국산 모바일 게임 대신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앞서 시장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로 대량 유입시키는 추세다. 국내 개발사에 투자돼야할 자금이 중국 게임을 들여오는데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게임 전문가들은 ▲게임산업 세제혜택을 통한 안정적 개발 환경 조성과 ▲정부 차원의 대중국 진출 활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실질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경고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올해 4월 취임 이후 줄곧 정부를 상대로 게임산업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게임 강국들이 세제개편을 통해 폭넓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듯 우리 또한 게임 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일례로 미국 조지아 주는 게임사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중이며 영국은 정부가 제정한 '문화 심의과정'(Cultural Test)을 통과한 게임의 경우 개발비 약 20%를 돌려주고 있다.

강 회장은 "좋은 게임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게임사들의 몫으로, 정부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단순 경쟁을 넘어 생존 경쟁으로 치닫은 지금 세제혜택을 비롯해 게임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중국 진출 활로 개척해야"

정부가 나서 중국 진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의 주요 게임사들의 정보를 정부가 데이터화해 국내 게임업계에 공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한-중 FTA 발효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판호나 외자법인 제한 등의 문제로 한국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플랫폼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한국 등 외국 게임사가 자국에 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국 회사와의 합작 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외국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무 장벽없이 국내에 자유로이 지사를 설립하는 중국 게임사들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또한 "중국 게임사들은 주요 한국 게임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해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며 "우리 정부도 중국 내 주요 게임사들의 정보 등을 데이터화해 이를 국내 게임사들에게 공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국 진출 방안은 모색하나 세제 개선은 난색

이같은 게임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중국 진출 활로를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가시화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2년간 이어지는 추가 협상 기간 동안 국내 게임사들의 원활한 중국 진출을 위한 세부 논의를 중국 정부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석원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중국과의 문화 진입 장벽이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라며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체들과 함께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거듭 주장하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강석원 과장은 "게임산업 현장에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경쟁을 완화시키기 보다 비게임 분야 업체까지 게임산업에 뛰어들어 시장 경쟁이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모바일 게임에 쏠려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가상현실(VR), 스마트TV 등 신사업 분야로 분산시켜 적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 스마트TV 등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뒤를 이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오는 2017년까지 국내 게임 시장 규모를 13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 과장은 "가상현실, 스마트TV 등 신규 게임 분야를 정책적으로 발굴하면 경쟁이 심화된 기존 분야가 다소 완화돼 보다 적정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사들이 해외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이유는 국내에서 담보하기 힘든 각종 개발 인프라 및 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회사를 창업해 하나의 게임을 순조롭게 개발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는 조성돼 있지 않다. 현실적인 지원이 당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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