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웹사이트 10곳 중 7곳 검색엔진 접근 차단

[김국배기자] 공공기관 웹사이트 10곳 중 7곳 가량은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구글 등에서 검색을 한다해도 웹사이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이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같은대학 정책산업대학원 IT 융합비즈니스전공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공공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된 38곳을 평가한 결과 70.9%(27개)가 정보 접근을 전체 또는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11개 웹사이트만 검색엔진 정보수집 허용

모든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 접근, 즉 전체를 차단하고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한국방송공사(KBS),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6곳으로 확인됐다.

일부 페이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는 부분 차단 웹사이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포함해 무려 21곳에 해당했다.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전체 허용한 웹사이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11곳으로 전체의 28.9%에 불과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공공기관들의 검색엔진 배제 선언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정부 주요 포털 등에 비해 웹 개방성 수준이 낮았다"며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게 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색엔진 배제는 보안과 별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색엔진 차단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개선이 더딘 형편이다.

웹발전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 및 발표를 통해 수차례 검색엔진 전체 차단과 부분 차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2012년 8월과 2014년 11월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소관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모든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

특히 일부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검색엔진 배제가 보안성을 높인다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웹발전연구소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은 보안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다"며 "부분 차단의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가 돼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그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각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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