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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격변의 이통시장, 제4 이통 '촉각'


[6월 첫째주]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공무원연금法 본회의 통과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이 일 모양입니다. 정부가 현재 SK, KT, LG를 뒤잇는 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통해 통신시장의 본격적인 4자 경쟁시대를 예고했는데요. 제4 이통과 함께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요금인가제 폐지도 수면위로 올라와 주목됩니다.

삼성그룹은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할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다. 삼성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합병키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과 구글, 애플의 차기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제 시장을 둘러싼 애플페이, 삼성페이, 안드로이드 페이 등 때아닌 '페이' 전쟁이 불붙고 있고, 이들은 사물인터넷(IoT)를 겨냥한 플랫폼 및 생태계 구축, 가상현실(VR) 까지 영역없는 경쟁을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7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말 그대로 9부능선을 넘어선 모습인데요. 여야가 마라톤 회의를 거쳐 거둬낸 성과라는 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뜻을 모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4이통·인가제 폐지, 통신시장 '폭풍전야'

정부가 비싼 가계통신비를 잡기 위해 경쟁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발표된 이 정책에는 통신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굵직한 정책이 두개나 포함됐는데요. 하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이고 또다른 하나는 지배적사업자에 적용됐던 요금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입니다.

먼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된 시장에 새로운 사입자를 출현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해 2.5㎓ 대역 주파수 40㎒폭과 2.6㎓ 대역 주파수 40㎒폭을 우선 할당할 방침입니다. 2.5㎓ 대역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LTE-TDD(시분할방식)로 사업권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고 2.6㎓ 대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중인 LTE-FDD(주파수분할방식)로 신청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입니다.

기존에는 TDD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FDD 방식 신청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신청 사업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망을 구축할때 수도권만(25% 커버리지) 우선 구축한 뒤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매번 불발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가제는 지배적사업자(현 SK텔레콤)가 약탈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요금제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신고제 전환 방안은 기존 사업자는 지금처럼 신규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신고만 하면 되고 지배적사입자(현 SK텔레콤)도 요금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합니다.

다만 지배적사업자의 신고는 일정기간(15일) 검토기간을 거칩니다. 이 검토기간동안 정부는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는지, 공정경쟁 저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지배적사업자도 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제로 전환되면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 출시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돼 사업자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인니 패스 메신저 인수

다음카카오가 인도네시아 3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패스(Path) 메신저를 인수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것은 메신저 서비스 패스 톡의 브랜드와 유저데이터, 운영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2.5%(675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기준보다 낮은 금액에서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인구 2억 5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의미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습니다.

패스는 페이스북 플랫폼 개발자 데이브 모린(Dave Morin), 냅스터 창업자 숀 패닝(Shawn Fanning) 등이 모여 2010년 11월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공개와 확산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SNS와 달리, 소규모 그룹 간의 관계 유지와 신뢰 향상에 초점을 맞춘 비공개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다음카카오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당분간 패스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개발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각 나라별 상황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서비스 개발 노력과 함께 단기간에 의미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인수 합병이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관심이 모입니다.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힘 받는 '이재용 체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지분 4%대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합병합니다. 9월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최대주주는 지분 16.5%를 보유하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제일모직은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였지만 삼성전자 지분율은 불과 0.5%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한 2대주주로지만 따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2대 주주로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탓에 그동안 재계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 및 '이재용 체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번 합병에 따라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21%는 물론, 물산이 보유한 4%대 지분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삼성의 지배구조 역시 향후 합병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전자와 금융계열을 지배하는 구조로 단순화 되면서 남은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다만 삼성측은 지주사 전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일단락 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CES, 국제 전시회로는 아직...

중국 열풍이 결국 세계적인 전시회 유치로까지 이어졌죠.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올해는 추가로 'CES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CES아시아는 최근 전자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빠른 중국의 부상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는 첫 행사 탓인지 참여업체가 한정 돼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도 심심찮습니다. 전자업체 전시회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한국업체와 소니 등 일본 업체가 대부분 불참, 이 자리를 중국 업체가 대부분 채우면서 국제 전시회로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얘기인데요. 더욱이 TCL,하이얼, 창홍 등 중국 주요 가전 업체도 불참했습니다.

행사시기도 올 초 미국에서 열렸던 CES, 가을에 독일에서 열릴 국제가전박람회(IFA) 사이여서 참가한 업체들의 신제품 공개 역시 없어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는 데요. 중국 1위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은 가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을 강조한 스마트홈을 테마로 전시장을 꾸렸고, 중국 아마존이라는 JD닷컴은 창홍, 조본 등 제조사들과 손잡고 스마트오디오,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중소기업들도 드론, 스마트워치, 가상현실 헤드셋, 스마트안경 등 IoT 기술이 접목된 기기를 대거 선보였고, 아우디, 벤츠, 케딜락, 포드 등의 스마트카도 주요 볼거리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전미가전협회(CEA)에 따르면 1회 CES아시아에는 예상보다 1만여명이 많은 2만5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첫 해라 미흡했지만 CES아시아가 세계적인 전시회로 발돋움 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보죠.

◆유망 드라마 64편에 56억 원 제작비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류스타 이영애의 드라마 복귀작 '사임당 더 허스토리'와 국내 유명 사극 작가 김영현의 '육룡이 나르샤'를 비롯, 64편의 드라마 제작에 총 56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니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작 36편에 35억 원, 예능, 오락 프로그램 등의 포맷 제작지원작 18편에 7억 원,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작 10편에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작 모두가 제작 전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은 기대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작 지원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중기 현모양처의 상징인 신사임당의 삶을 그린 사임당 더 허스토리는 배우 이영애가 11년만에 복귀하는 작품이라 '대장금'을 잇는 한류 사극 드라마가 될 것이란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유망 드라마 제작을 국가가 후원하고 그 덕에 좋은 드라마가 나와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바일 웹보드 게임 유료화 허용 6개월, 수익도 나더라

모바일 웹보드 게임의 유료 결제 허용 6개월을 넘어서면서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앱들이 나타나 주목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의 '피망 뉴맞고'가 꾸준히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50위 권을 이어가고 있고 NHN엔터테인먼트의 '한게임 포커'도 매출 순위 60위 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시 후 매출 편차가 큰 여타 장르와 달리 굴곡없이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하죠. 매출 규모만 더 늘리면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시장도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데이토즈와 파티게임즈처럼 웹보드 게임과는 거리가 멀었던 회사들이 시장 지출을 예고했고 다음카카오도 '카카오 게임하기'에 웹보드 게임을 입점시키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이쯤되면 시장 확대는 당연지사라는 분석이 맞다고 봐야겠죠. 시장 변화 추이를 흥미롭게 지켜볼 만 합니다.

◆ 넥슨, '메이플스토리2'와 '마비노기'로 글로벌 시장 도전

넥슨이 10년 넘게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마비노기'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합니다. 전작의 인기를 토대로 후속편으로 말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에 출시된 메이플스토리는 넥슨이 국내 최대 게임사로 거듭나도록 도운 주역이자 일등공신이죠. 이 게임을 앞세워 넥슨은 2005년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부분유료화(free to play) 수익모델을 성공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만 동시 접속자수가13만6천 명에 이를 정도로 메이플스토리는 인기를 끌었고 그 덕에 넥슨도 서구 시장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는 7월 7일 국내 정식 오픈하는 넥슨의 신작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2'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 '메이플스토리'의 정식 후속작으로 이미 전작의 아기자기한 캐릭터성과 각종 생활 콘텐츠와 캐주얼 게임의 재미까지 담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부상한 상황이죠.

메이플스토리와 더불어 넥슨을 대표하는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도 후속작으로 글로벌 공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9일 국내 출시에 이어 올해 하반기 글로벌 오픈마켓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2005년에 출시된 마비노기는 카툰 그래픽에 각종 생활 콘텐츠를 접목시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넥슨의 대표적 게임 캐릭터와 지적재산권(IP)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일으킬 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우리은행, 국내 최초 모바일은행 선보여

우리은행이 모바일 전문은행 사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지난 26일 출범시킨 '위비뱅크(WiBee Bank)'라는 모바일 전문은행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운영경험을 확보하고 기존 은행사업을 잠식하지 않는 수익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모델로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금 규모는 물론 은산분리 등 관련 이슈가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에 위비뱅크는 우리은행 내의 별도 사업부 형태로 관리한다고 하네요.

위비뱅크는 향후 설립하게 될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판매할 중금리 대출, 간편송금 서비스를 먼저 출시해 별도의 모바일 앱인 '위비뱅크'에 탑재해 안정성 및 수익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인터넷전문은행 TFT 팀장인 고정현 스마트금융부 부장은 "위비뱅크라는 별도 브랜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신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업계 선두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공개혁 설계도 나왔다…52개 기능 조정 4개는 통폐합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조개혁안 1차본을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구조개혁안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혁 설계도를 먼저 제시한 것인데요. 3개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4개 기관은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내용만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길 예정입니다. 철도공사는 화물역을 거점역 중심으로 대거 통폐합하고, 도로공사는 건설중인 사업 외에는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합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기능조정으로 약 5천700명의 업무와 7조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능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은 핵심기능에 전환배치하고 필요시 고용승계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시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내부 생산성 제고도 추진합니다.

또한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시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이번에 초점을 둔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4개 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됩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통합이 진행 중입니다.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은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주무부처가 6월초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3대 분야 기능조정에 이어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은 "우리나라, 디플레 가능성 낮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에서 최근의 물가하락세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1% 내외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금년 1~4월중 0.5%로 오름폭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플레 가능성을 우려한 것과 방향이 달라 주목을 받은 부분이 큽니다.

KDI는 지난 19일 "최근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가 국세수입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세원 약화로 과거 일본의 경험(디플레이션)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디플레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죠.

보고서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진입기와 비교해 국내 상황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별 가격 움직임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진입기와 달리 가격 하락 품목수가 많지 않고, 최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미국 및 유로지역에 비해서도 하락품목수 비중이 크게 낮다고 합니다.

가격하락 품목수가 2013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금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국제유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수 품목이 크게 하락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수요부진 탓도 있긴 하지만 주로 국제원자재 가격하락과 농산물 공급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구요.

올해 1~4월중 하락품목수(129개)가 작년(127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p나 떨어지며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석유류 및 도시가스 등 7개 품목이 가격하락에 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일본의 디플레이션 진입시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거론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가격하락 품목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디플레가 본격화된 1995년에는 전체 품목의 절반 가량이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에 하락품목수가 전체 품목의 4분의 1 정도로 늘어난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물가하락세가 광범위한 품목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4월 전산업생산 두 달째 감소…정부 경기부양책 더 쓸까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4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위축되며 두 달째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광공업과 건설업 등의 생산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수출 부진도 이어진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였는데요. 당시 기획재정부는 "3월중 주요 지표가 2월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이나, 1분기 전체로는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었다”며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 달 뒤인 4월 수치가 또다시 부진하게 나타나 입장이 머쓱해졌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생산과 수출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는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3월 101에서 4월에 104, 5월에 105를 기록하며 석 달째 오름세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0.9% 감소했던 소비재 수입은 5월 들어 11.3%나 급증한 양상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일전에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펴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죠. 7월중에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예고도 한 상태입니다.

기재부가 이날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소비 회복세가 더욱 공고화되고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는데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침은 오는 6월말에 나옵니다. 과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강력한 한 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무원연금法, 천신만고 끝 국회 본회의 넘다

국회가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지난 7개월 동안 논란이 됐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막판 쟁점이 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가로막혀 5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여야는 1박 2일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통해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여야는 이날 5월 임시국회 기한을 하루 연장하는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쟁점이 된 문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장관 본인이 사과하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막판까지 쟁점이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는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를 구성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절충했죠.

이날 공무원연금 개정안 국회 처리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실행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로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첫 달 연금 수령액이 9급은 9%, 7급은 12%, 5급은 17%가 각각 깎이게 됩니다.

그러나 논란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삼권 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까요? 이후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건호 씨 발언 두고 여야 갈등, 與-노무현 재단 진실공방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6주기 추도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이번주 여야가 치열한 갈등을 벌였습니다.

노건호 씨는 지난 23일 추도식에서 배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반성도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며 피를 토하듯 대화록을 읽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노씨의 발언에 정치적 배후를 의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추도식을 증오나 갈등을 부채질하는 장소로 전락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인도 아닌 아들의 입장에서 나온 말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반박이 이어졋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아버지의 생 목숨을 뺏고 고인에 대해 틈만 나면 종북몰이를 통해 명예훼손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가족으로의 심정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나"고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가 사전 협의도 없이 본인의 경호를 위해 경찰 병력 수백 명을 증원해 추도식에 일방적으로 참석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새누리당이 노무현 재단 측이 김무성 대표에게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기도 하는 등 양 세력간 진실게임 양상도 일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재단이 김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을 요청한 문서 등을 공개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노무현재단은 새누리당에 대해 언론에서 다 보도된 이후 실무진끼리 이야기한 것으로 언론 보도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일정을 정확히 확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새정치, 김상곤 혁신위 출범…혁신 이룰까

내분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재기의 기회가 올까요? 지난 27일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가 출범한 지금부터 당내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혁신위 활동 기간 중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한 계파 척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를 대체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 정당이라고까지 한다"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의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죠.

김 위원장은 일단 계파간 관심이 높은 혁신기구 인선보다는 그룹별 만남을 계속해가면서 당 내 혁신 분위기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무계파부터 비주류의 입장을 들으면서 혁신의 내용을 점차 채워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의 목적은 한 마디로 우리 당을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음)의 각오로 고통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제대로 이룰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 개혁이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전망부터 총선이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공천 룰에 대해 논의하면 모든 당내 이슈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문제를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후 이어질 김상곤 혁신위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M’ 베일 벗다

이번주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구글과 애플입니다. 구글은 금주에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과 새롭게 개선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진 포토 서비스 등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색 제왕 구글이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I/O 2015' 행사에서 모바일 결제 기능을 보강한 차세대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드로이드M'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M을 개발하며 신 기능 추가보다 성능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플랫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로이드M의 신 기능으로 소개된 승인(Permissions)이나 나우온탭(Now on Tap), 안드로이드페이, 지문 인식 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M은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때 이 앱이 카메라나 마이크, 연락처, 캘린더 등에 접속하도록 할지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M에서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과 결제 기능도 향상시켰습니다. 안드로이드M은 구글나우의 성능을 개선한 나우온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우온탭은 사용중인 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구글나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결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페이가 안드로이드M에 추가됐습니다. 안드로이드페이는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구글월릿을 토큰링 방식과 접목해 안드로이드 앱이나 근접무선통신망(NFC) 기술을 지원하는 매장에서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고 쿠폰이나 포인트를 쌓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는 이날 행사에서 안드로이드페이를 맥도날드, 메이시 백화점, 홀푸드 등의 70만개 이상 매장과 우버, 도미노 피자, 그루폰, 프라이스라인 등의 1천개 이상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구글나우 대항마 '프로액티브' 개발

애플 아이폰이 앞으로 구글나우처럼 사용자가 찾는 정보를 미리 예측해 제공할 만큼 똑똑해질 전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아서 찾아 제공하는 프로액티브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iOS9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프로액티브는 똑똑한 개인 비서 기능인 시리를 스폿라이트 검색이나 캘린더, 연락처, 패스북 등과 같은 애플의 기존 서비스와 통합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플 시리는 아이폰 사용자가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구글나우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찾을 만한 정보를 예측해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제공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추천합니다.

프로액티브는 이런 구글나우의 사전 예측과 추천 기능을 시리에 접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방식도 구글나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프로액티브는 사용자가 시리를 통해 더 많은 정보에 접속하고 장소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휴대폰 화면에 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액티브는 아이폰 사용자의 휴대폰 이용 습관을 학습해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그날 주요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프로액티브는 사용자의 기상 시간에 맞춰 그날 주요 뉴스를 확인할 지를 묻는 안내 문구를 보여줍니다.

애플은 지난 2013년 개인 디지털 어시스턴트앱 큐를 인수한 후 프로액티브를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케이블 사업자 차터, 567억달러에 TWC 인수

미국 4위 케이블 사업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2위 사업자인 타임워너케이블(TWC)을 인수해 통신 시장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차터는 567억달러(약 62조6천310억원)에 TWC를 인수합병하고 6위 케이블 사업자인 브라이트 하우스 네트워크를 104억달러(약 11조4천88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차터-TWC-브라이트 합병회사인 뉴차터는 미국 41개주에 걸쳐 가입자 2천390만명을 보유해 1위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2천700만명)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터는 TWC를 두번에 걸친 시도 끝에 인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차터는 TWC와 인수협상을 추진했으나 450억달러를 제안한 컴캐스트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컴캐스트의 TWC 합병이 성사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 4월 시장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우려한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차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컴캐스트보다 많은 567억달러를 제시해 TWC와 인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차터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의 온라인 TV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기로 유료 케이블 TV 가입자가 감소하자 브로드밴드 이용자를 늘려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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