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정국, 문형표 해임건의안 막판 변수로

[이영은기자] 여야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다시금 협상이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조건으로 문 장관의 사퇴 문제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다시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전제돼야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무장관(문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부정했다"면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무원연금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장관 해임은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라며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을 두고 "정도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완벽하게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문 장관 해임을 연계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처럼 문 장관 해임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향후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여당 측에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만일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타협을 이룰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의 시작 15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6일 본회의 직전 합의가 불발된 바 있어, 5월 임시국회 내 최종 합의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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