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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방위 압박, 사드 논쟁 수면 위 급부상


제원·성능 핵심정보는 '베일' 한반도 주변국 '초긴장'

[조석근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 공개적으로 사드 도입을 거론한 데 이어 프랭크 로즈 국무차관보가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사드를 도입하도록 전방위 압박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드의 군사적·경제적 효용성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반도 배치될 경우 동북아 '벌집'

먼저 사드의 개념부터 짚어보자. 사드는 미국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의 일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40km~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 발사 후 최고도를 지나 타격 지점으로 하강하는 국면(종말 단계)에서 이를 격추시키거나 궤도를 변경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이다.

국내에서도 사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사거리 4천km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장거리 발사에 유리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구축이 절실해진 셈이다.

문제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부를 엄청난 파장이다. 사드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의 군사거점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들 때문이다. 이는 동북아의 전면적인 군비경쟁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사드 운용에 필수적인 X밴드 레이더(AN/TPY-2)의 탐지 범위가 최대 2천km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내 상당 지역이 노출될 수 있다. 한반도 내 사드 포대를 운영할 주체인 미국이 맘만 먹으면 마치 손바닥 보듯 중국의 군사 배치 현황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사드 배치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도 골칫거리다. 미사일 48기와 레이더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2조원. 미국측이 최소 2~3개 기지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지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재원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제원·성능 핵심 정보는 '베일 속'

이런 가운데 정작 사드의 실제 타격 능력은 베일에 가려진 상황이다. 미국이 국내외에 운용 중인 사드 포대가 4개에 불과할 만큼 상용화가 미진한 형편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해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 구축 시점이 2020년 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당장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한 만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일단 국내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관망하는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 있다면 군사적 효용상과 안보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진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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