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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시장 지역 장벽 없앤다


美기업에 맞설 유럽 기업 육성에 초점

[안희권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맞설 유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유럽내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2016년말까지 통신 규제와 지적 재산권, 세제 등을 대폭 수정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미국 거대 IT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해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시장 통합을 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잡았다. EC는 장벽을 없애고 28개 회원국 시장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을 포함한 디지털 시장이 4천150억유로 규모에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의 이번 계획은 이동 통신에서 지적 재산권, 세제, 사이버 안보, 택배 등 16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미국 온라인 업체들의 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EU는 e커머스 시장에서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대규모로 조사하고 있다. 유럽 e커머스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장악한 상황이며 EU는 이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규제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적 재산권 개혁 법안과 국경을 초월한 e커머스 법안이 마련되며 내년에는 통신 규제 개혁과 세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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