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치킨게임' 4월 국회 빈손 마무리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협상을 계속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이하 사회적기구)' 관련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 공적연금 투입' 등의 문구를 명기할지 여부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문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는 완강했다.

오전 한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구를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표 등 최고위원단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잇달아 회동한 끝에 해당 문구를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여야 합의 내용을 추인하기 위해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안은 못 받는다. 다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추인 실패'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이 같은 소식을 전달한 뒤 재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절충안을 제시, 사실상 한 발 양보한 만큼 새누리당이 결단할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명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표결 처리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을 산 점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새누리당은 협상을 중단하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정회한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속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정회된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루기 위해 이달 중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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