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 與, 절충안 거부

[이영은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막판 쟁점인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50% 인상'과 관련된 여야의 막판 절충안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50%' 등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문의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직접 기재하지 않되 별도의 첨부 서류 형태로 반영하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구체적 수치는 이후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해 이날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됐다.

마라톤 협상 끝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발 후퇴해 별도의 첨부 서류 형태로 실무기구 합의안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 추인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후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힘겨루기에 맞서 이날 계획된 120개 이상 법안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4월 국회가 아무 성과없이 끝날 것인가. 여야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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