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임명동의안 처리될까, 與野 설전

[채송무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80여일에 가까운 대법관 공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 6일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당초 박상옥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에야 어렵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못했다"면서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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