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반전. 경쟁이던 싸움이던 뻔한 결과는 재미없죠. 지난 주 산업 및 정치권에는 예상을 깬 결과로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춤했던 삼성전자는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애플과의 스마트폰 시장 격차를 다시 벌렸습니다. 우려했던 LG전자 역시 스마트폰에서 사실상 깜짝실적을 내놨는데요. 아이폰6 돌풍 속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만찮은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애플도 중국내 돌풍을 이어가며 다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갤럭시S6와 G4, 아이폰6가 맞붙는 2분기 경쟁은 더욱 흥미진진할 모양입니다.
또 단말기유통법 여파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에는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보조금 등 마케팅비용이 줄어든 때문인지 3사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되며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는 미니 선거 결과가 말 그대로 정국을 흔들어 놨습니다. 4.29 재보선이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민주연합 전패로 끝났는데요. 향후 새정치 문재인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새정치의 텃밭이던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야권 재편론’은 더욱 힘을 받을 모양새입니다. 여권과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정국을 돌파, 4대 구조개혁 등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쪽에선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또 논란입니다. 게임업계의 지속적 반발과 논란을 빚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생산현장의 안전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가스 누출로 13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죠.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사고. 최근 기업에 불고 있는 환경안전관리 강화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뚝심의 韓스마트폰-뒷심 부족한 TV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 아이폰6 돌풍과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이 파상공세에도 1분기 시장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따돌리고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고, LG전자는 북미 시장 선전에 힘입어 1분기 사상 최대 판매량을 올렸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8천320만대(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기준)로 전분기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벌였던 애플과 2천만대 가량 격차를 벌렸습니다. 갤럭시S5와 중저가 모델만으로 아이폰6의 돌풍 속에도 점유율을 늘렸다는 얘기죠.
덕분에 영업익은 3분기만에 2조원을 재 돌파, 반도체에 넘겨준 주력 사업의 위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중저가 모델의 선전과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LG전자도 1분기 휴대폰 사업(MC사업본부)에서 매출은 3조5천965억원, 영업이익이 729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5%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여세를 몰아 2분기 전략폰 갤럭시S6 시리즈와 G4로 그동안 양사를 짓눌러온 스마트폰 경쟁력 하락 또는 수익성 둔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됩니다.
1분기가 한국 스마트폰의 경쟁력 회복을 보여줬다면 세계 1위와 2위인 TV 시장에서는 수익성 하락 등 날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1분기 TV사업을 포함한 CE와 HE 사업부문에서 각각 1천400억 원, 6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 약세 등 주요 시장인 유럽 시장의 수요 둔화 등이 직격탄이 됐죠.
특히 삼성전자 CE부문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약 4년만입니다. 문제는 단기에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죠.
전체 TV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입니다. UHD TV 등 양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제품 판매 확대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됩니다.
◆안전 불감증 여전, SK하이닉스 공장 가스누출로 3명 사망
반도체와 LCD 등 생산현장에서 잇단 가스 누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잊을만 하면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 작업 중이던 서모씨 등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며칠 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공장 10층 배기닥트 내 공조시설 설치작업의 공사공정 확인 차 근로자들이 진입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상자 3명에 대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 한 후, 인근 원주기독병원 및 파티마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사망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죠.
하지만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가스 누출로 1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등에서도 가스 누출 사고로 인명사고가 나기도 했죠.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최근 기업에 불고 있는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SK하이닉스는 생산라인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분간 이천 M14 공장의 시공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라인 가동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다만 이 탓에 생산능력(케파)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M14 공장은 차세대 D램 양산의 주력 라인으로,올 2분기부터 장비반입을 시작으로 연말(4분기)에는 월 1만5천장 수준의 생산용량 증가를 기대해왔습니다.
◆애플 2분기 깜짝 실적, 아이폰 판매량?
애플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증가로 2분기(2015년 1~3월)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순익과 매출을 올려 투자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번 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6천120만대로 지난 1분기 7천500만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나 증가한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독일, 터키 등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 아이폰6와 6플러스의 판매가 80%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아이폰 판매량 증가로 미국에 이어 애플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이폰 덕에 애플은 순익 136억달러, 매출 580억달러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분기 애플의 순익과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의 4개사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애플 1분기 매출은 4개사의 분기 매출을 합한 것보다 140억달러 이상 많고 순익은 45억달러 가량 많습니다
애플의 2분기 성장은 아이폰과 맥이 주도했습니다. 맥 판매량은 지난해 410만대에서 올해 456만대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이패드 판매량은 지난해 1천635만대에서 올해 1천260만대로 감소했습니다. 아이패드는 판매량 감소로 매출에서 맥에 추월당했습니다. 맥 매출이 아이패드를 2억달러 가량 앞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아이패드는 매출 순위에서 서비스 사업부문에도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서비스 사업부분은 2분기에 매출 49억9천6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9% 성장했으며 아이패드 부문과 격차는 6억달러에 불과합니다.
◆안드로이드-iOS앱도 윈도서 사용한다
윈도 사용자는 앞으로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마이크로소프트(MS)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S가 간단한 코딩 작업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윈도용으로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킷(SDK)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MS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회의 행사에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윈도용으로 변환시키는 새로운 개발툴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툴은 안드로이드와 iOS앱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코딩 방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개발자는 자바나 C++ 코드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용으로 변환하고 오브젝트-C 코드로 iOS 앱을 윈도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툴의 출시로 MS는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MS의 새 브라우저가 프로젝트 스파르탄이란 코드명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엣지는 MS의 유니버설 전략에 따라 많은 기능을 브라우저에 연동하거나 통합시켰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것만 사용한 미니멀리즘 방식으로 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처럼 디지털 잉크 주석 기능과 음성 입력 기능(코타나), 읽기 목록 기능 등의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케팅비 줄였더니 이통사 실적 '활짝'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우수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비용을 상당 부분 아끼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8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은 2조5천560억원, 영업이익 1천547억원입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6.7%나 크게 늘었습니다.
KT도 30일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KT는 1분기 매출 5조4천364억원, 영업이익 3천20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35.3% 증가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마케팅 비용이 전년동기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LG유플러스는 1분기에 마케팅비용으로 5천3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8.6%, 전분기 대비 2.8% 감소한 금액입니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는 1분기에 7천82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집행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8.6%나 감소한 규모입니다.
SK텔레콤은 아직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6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SK텔레콤도 KT, LG유플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케팅비용은 대부분 보조금과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아끼면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정부의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통사들이 절약한 마케팅비용을 요금인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닐까요?
◆'끼워팔기' 오라클, 공정위 제재 직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IT 기업 오라클의 유지보수 정책을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오라클이 부정경쟁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이라면서 "이르면 6월 최종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초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고 오라클 사건은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DB) 제왕'이라 불리는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국내 SW 기업의 유지보수요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반면 오라클은 훨씬 높은 22%를 고집해왔습니다.
오라클은 이런 유지보수 서비스를 SW와 함께 판매하는 대신 SW 차기버전이 나오면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SW만 구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 동안의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을 전부 내야 합니다. 공정위는 오라클의 이런 정책을 '끼워팔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는 6~7월께 나오게 됩니다.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나 수 백 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에도 2007년 메신저와 미디어서비스를 끼워 판매한 행위로 본사에 272억원, 한국지사에 5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보통 관련 매출의 3%가 부과됩니다.
오라클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예외없이 똑같은 유지보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떨어진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주목됩니다.
◆네이버 성장세 주춤,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 감소
네이버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네이버 매출은 지난 4분기 대비 0.8% 감소한 7천40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1% 감소해 1천9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매출은 18.3%, 영업이익은 3% 증가했습니다. 네이버는 모바일 광고와 라인 등 콘텐츠 부문 실적이 증가한 것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33%인 2천473억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광고가 5천299억원(72%), 콘텐츠 2천억원(27%), 기타 106억원(1%)이며 국내매출이 67%, 해외 매출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출은 모바일 매출의 호조세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했습니다. 광고 매출 중 국내 광고 매출은 86%, 해외 광고 매출은 14%를 차지합니다.
국내 광고 매출 중 모바일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3%. 이 중 검색광고가 30%, 디스플레이광고가 13%를 차지합니다.
콘텐츠 매출은 라인 게임·스티커 등 해외 콘텐츠 매출의 성장과 최근 출시된 게임 '레이븐', 네이버 웹툰 등의 국내 매출이 더해져 전년동기 대비 52.2% 증가한 2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4년부터 매출 성장률이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라인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입니다.
지난 1분기에 서보인 관심사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폴라', 폐쇄형 SNS 밴드를 주제형 커뮤니티로 확대한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콜택시 서비스 '라인 택시'와 배달서비스 '라인 와우'의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 네이버는 올해 중으로 검색에서 동영상으로 변하는 콘텐스 소비 변화에 따라 웹드라마 등 특화된 콘텐츠를 소개하는 동시에 동영상 오픈 플렛폼 '플레이리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29 재보선 與 압승, 김무성 ↑·문재인 ↓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4.29 재보선이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민주연합 전패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 새누리당은 재보선 전승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27년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서울 관악을에서도 자당후보인 오신환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자당 소속 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서강화을은 물론이고 성남 중원에서도 신상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의 텃밭이었던 광주 서을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더욱이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호남에서의 야권 재편 추진을 공약한 채 당선돼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광주가 천정배 의원을 선택한 것은 호남 정치 개혁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된 천정배 의원은 즉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전역에 후보들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당 창당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승리한 새누리당은 승리를 이끈 김무성 대표가 여권의 대표적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일단 문재인 대표의 사퇴에 반대한 후 당의 단합을 통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재인 지도부의 총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동안 이같은 내부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朴대통령 피로 누적으로 와병, 성완종 메시지에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순방 도중 얻은 고산병과 피로누적으로 인해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를 보여 의료진으로부터 '절대 안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후 1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의료진의 관찰 아래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치료에 어려운 병이 아님에도 5일 동안 자리를 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피로누적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 차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공백은 있을 수 없죠. 박근혜 대통령은 와병 중임에도 중요 현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순방을 다녀온 27일에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고, 뒤를 이어 선거 하루 전인 28일에는 성완종 의혹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의 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측근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사과는 보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완종 전 회장의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주에는 공식 일정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 등 현안도 내주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완종 파문은 계속, 檢 수사 이완구·홍준표 첫조준
4.29 재보선 등에 밀렸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정황이 구체적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홍보팀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구속한 것에 이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측근을 소환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한 기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행보를 복원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측근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소환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8인 중 이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면 나머지 6인에 대한 소환 등 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뇌물을 준 당사자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로 사망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소환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측근들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관심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29 재보선에서 여권이 압승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폭발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보선 결과로 국민이 성완종 의혹 심판보다는 경제 성장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말한 대로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단서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4.29 재보선이 끝나면서 검찰의 부담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치권 못지 않게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현 정권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인터스텔라' 제작자가 밝히는 흥행 비결
국내에서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제작자 린다 옵스트(Lynda Obst)가 한국을 방한해 흥행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린다 옵스트는 학계 최초로 '윔홀' 이론을 제안한 이론물리학자 킵 손(Kip Thorne) 교수(캘리포니아 공대)와 함께 인터스텔라 제작을 추진한 할리우드 인사죠.
그가 밝힌 첫번째 비결은 "제작자도 일단 감독을 선정한 후에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작자와 감독간의 의사가 대립되면 촬영 중인 영화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죠.
양질의 스크립트(대본)도 흥행 영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린다 옵스트는 "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이나 재료 등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좋은 작가가 올바른 스크립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작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밖에 창작과 현실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도 주효했다고 합니다.
◆ 결국 불발로 끝난 '새마을운동 게임'
'새마을운동'을 소재로 한 기능성 게임을 발굴하겠다던 정부의 시도가 숱한 논란만 불러 일으킨 채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월 새마을 운동을 소재로 한 교육 기능성 게임에 최대 1억6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적절한 작품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지원작들의 수준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하는군요.
불발로 끝이난 새마을운동 게임은 처음 지원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이어졌었습니다.정부 산하기관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에서 "새마을운동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코미디"라며 "게임이라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새마을운동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 교수) 역시 "새마을운동을 기능성 게임으로 구현하겠다는 정부 산하 기관의 발상은 현 정치나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지고보면 불발로 끝난 게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불발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계속 이어졌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됐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페이스북 게임,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
자체등급 분류에 대한 정부와의 마찰로 지난해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 게임이 서비스를 재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말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진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 스마트TV와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지난 2003년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03년~2007년)'이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가시화됐던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제도가 12년 만에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체부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카지노 게임 등이 사전 심의없이 서비스된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어왔고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이 모든 국내 페이스북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플랫폼 다양화 추세에 맞춰 적절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는 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항은 논의중이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페이스북이 자율등급 사업자로 지정되면 국내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강제적 셧다운제' 2년 동안 더 유지된다
게임업계의 지속적 반발과 논란을 빚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1일 고시했습니다.고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돼 2017년 5월 1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는 현행대로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 유지되고 스마트폰 게임과 태블릿 PC, 콘솔 게임은 향후 2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현재와 같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됩니다.
게임업계가 그토록 반기지 않는 제도임에도 2년의 생명력을 더 부여받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마찰 없이 그 실효를 다할 지 궁금합니다.
◆금융사 '꺾기' 근절…금감원, 4대 금융지주 테마검사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27일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내놓고, 신한·농협·하나·KB 등 4개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꺾기란 중소기업 등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합니다.
금감원에서는 꺾기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출 전후 1개월 경과 시점에 예·적금을 강요하거나 그룹 계열사를 활용하는 등 최근 들어 강화된 꺾기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분석을 거쳐 꺾기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올 상반기 내 현장검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현장 조사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4대 금융지주 외 다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등 편법적 꺾기행위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꺾기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합니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적정'…7월 출시 '이상無'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보완사항 개선 후 올 7월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30일 삼성카드 등 6개 카드사가 요청한 삼성페이에 대한 보안성심의건에 대해 '적정'으로 통보하고, 기술적·법적인 보완 조치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페이 서비스는 국내 최초 생체인식을 이용한 핀테크 서비스로서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 예정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삼성페이 앱을 이용해 카드 가맹점의 기존 마그네틱 결제단말기를 통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정보 가로채기 위험이 있다며, OTC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밖에도 개인 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데 따른 분실 시 부정결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것을 주문했고, 가짜 사이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인증,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 강화 등도 보완하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통과…연간 500만원까지 투자 허용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됐던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지난 4월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업체 창업 자본금은 5억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6월12일에 발의한 법안에 정부안과 박대동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등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됐습니다.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은 업계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투자자보호 부분이 강화된 상태로 의결됐습니다.
업계의 기대감이 반영된 법안은 사실 핀테크연구회가 크라우드펀딩업계의 의견을 담아 초안 작업에 참여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새 크라우드펀딩법안(3월30일 발의)이었습니다.
김 의원 안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한의 조건인 1천만원 이상으로만 제시했었는데요.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자본금을 5억원으로 잡아 업계의 기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역시 김 의원 안에서는 500만원이었지만, 국회 통과법안에서는 이보다 적은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규모도 김 의원안은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500만원으로 제한선을 뒀습니다.
아무튼 2년 가량의 긴 시간을 기다렸던 크라우드펀딩법안이 통과된 만큼 크라우드펀딩업계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크라우드펀딩 법안 통과로 소액창업가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0.4% 상승…5달째 0%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1%를 밑돌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8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12월에 0.8% 하락하며 1%대 밑으로 떨어진 후 5개월째 0%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0.8%, 2월 0.5%, 3월 0.4%로 나타났죠. 물가 기여도 0.58%p인 담뱃값 인상효과를 제외할 경우, 지난 2월부터는 사실상 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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