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 풀고 재정 아낀 지자체에 인센티브 강화"

[이혜경기자] 정부가 규제개선이나 재정 절감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 예산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6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운용 방향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10조3천억원가량 잡혀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지자체 인센티브는 사업 위주로 부여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규제,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도 재정 인센티브 지원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문화·복지·일자리 지원 등의 분야에 포괄보조사업을 지속 확대해 지역주민 체감 사업 추진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국토부)와 농촌(농식품부)간 획일적인 지역 구분을 개선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지난해 이관된 포괄보조사업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하천 수생태계 기능회복이라는 고유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관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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