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 신설 의미는

[김국배기자] 청와대가 사이버안보 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하면서 보안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비서관실이 생기게 될 경우 국가안보실이 실질적인 사이버테러 콘트롤타워 기능을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국가안보실이 사이버테러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정작 내부에는 담당할 사이버안보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있지만 이 분야의 비서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작년 말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센터 아래 사이버위기 대응팀을 뒀다.

이번에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실무를 총괄할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생기면 비서관은 5명으로 늘게 되는 셈이다. 사이버위기 대응팀은 사이버안보 비서관실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영토 수호 중요성 인식"

이번 사이버안보 비서관실 신설은 사이버영토를 수호하는 일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다뤄져야 함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니 픽쳐스 해킹,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해킹 등 '총성없는' 사이버 전쟁 시대에 직면했지만 우리나라는 해킹사고 등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많았던 탓이다.

특히 사이버안보 비서관실 신설은 '상설 조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청와대 안보 특보에 민간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처음으로 임명되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데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암호학으로 석·박사를 받은 사이버보안 전문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안보 특보로 임명한 바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안보 특보 자리는 계속해서 사이버안보 전문가가 임명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상설 조직은 다르다"며 "자칫 청와대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위기의식을 그보다 더 크게 느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가 사이버안보 비서관으로 임명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청와대는 해당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비서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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