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대책 마련

[이영은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31일 직장인들의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정산 제도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꾸고, 분할 납부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사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에 당과 정부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산 보험료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료가 발생하면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12회 납부 분할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분할제를 시행하면서 신청자에 한해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산 시기를 오는 6월로 늦추고,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재산정해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 실제 받는 보수에서 정산했다. 연봉이 오를 경우 4월 보수에서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4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원 의장은 "그동안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정산액을 최대한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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