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실무기구 활동기한에 '옥신각신'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미완'의 상태로 지난 28일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 주 출범할 실무기구에서 단일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의 논의 방향과 활동 기한 등 세부사항 확정을 양당 원내대표 협상으로 공을 넘긴 상황이지만, 시작 전부터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활동 기한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개회 직전, 즉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으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관악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정부·공무원노조의) 안이 다 나와 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숫자만 내놓으면 안이 나온다"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4월 임시국회 전에 활동시한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가 활동 시한에 발목잡혀 대타협을 구현하지 못하면 안된다"면서 "형식보다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실무기구 활동 시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실무기구가 4월 임시국회 개회 전인 7일까지 단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숫자로서 구체적인 얘기를 (실무기구 활동) 첫날부터 논의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타협기구에서 있었던 일이 실무기구에서 똑같이 도돌이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이해당사자가 빨리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진행이 빠른데 새누리당과 정부만 안을 제시하고 한 쪽 안이 나오지 않아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야당은 공무원 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대표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실무기구를 일주일만에 끝내자고 하는데, 연금은 깎으려는 자와 깎이는 자의 갈등이 심한 사안이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야당의 안이 애매모호하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금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얼마 깎고 얼마 내라고 하는 안을 먼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무원단체 반발이 강했던 것"이라면서 "(야당의 안은) 얼마는 더 내고 덜 받을지는 공무원 단체, 정부가 합의해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혐료를 8% 낼 것이냐, 10% 낼 것이냐 선택은 공무원 단체들이 부담하는 측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는 것이 야당안의 특징"이라며 "(야당이) 책임지지 않으려한다는 비판은 현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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