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與보다 더 내고 더 받고"

[이영은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보험 기여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되 여당의 안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몫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공개했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한 형태다.

발표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분의 기여율을 '2.5%+α’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국민연금분에서는 4.5%로 고정키로 했다.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분에서 '0.9%-β'으로 잡았고, 국민연금분에서는 1%로 고정했다.

이같은 구조를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이 제시한 재정절감 효과(2080년까지 266조원 절감)보다 효과가 더 크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다.

기존에 제시된 새누리당의 안은 현행 7%인 기여율을 재직자는 10%로 높이는 반면, 신규자는 4.5%로 낮춰 보험료를 덜 걷는 방식이다.

강 의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대타협기구의 몫으로 필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이 모형에 따라 재정을 추계한 내용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안보다 훨씬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충실히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공무원과 신규 입직자의 동일 제도 적용, 수급자의 연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해 고통 분담을 제안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정부여당은 반쪽 연금 포기를 선언하고 남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 동안 합의안을 도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안 발표를 두고 새누리당과 공무원 노조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먼저 구체적으로 확정된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 뿐인 야당의 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면서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당사자와의 합의없는 정치 야합"이라며 야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노후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오늘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없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에 반대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파기한 채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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