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상승? 정치권 '한 목소리'

[채송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저성장으로 인한 물가 하락)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임금 인상을 주장한 것에 정치권이 화답해 최저 임금의 대폭 상승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지속하다가 최근 0%대로 떨어졌고 담뱃값을 빼면 마이너스가 됐다"며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해왔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파문이 일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나 시장에서 일자리가 축소될까봐 걱정하면서 소극적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 전환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는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 비슷하게 유효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주장한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 "그동안 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정은 물론 여야 간에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적정한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당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일치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환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OECD 등 주요 국제사회와 미일 등이 소득성장에 주목하는 이 때 우리 정부만 대기업 편향 정책 등 낙수효과에 기댄 법안 정책을 추진했고, 여당이 협조했다"며 "내수를 진작시킬 마중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최 부총리가 강조한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최 부총리가 말한 임금인상과 내수진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장된다"며 "사내 유보금을 쌓는 기업이 임금 동결로 답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논평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가 말했듯이 지금의 저성장은 소비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세계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 불평등을 죽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찬성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실질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소득주도 경제의 새로운 경제에서 임금인상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동결을 선언한 기업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정책들을 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여야 설 민심 '경제' 절감했지만…해법은 제각각

• 최경환 "한국경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