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박상옥 임명? 나라가 병들어도 한참 병들어"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 후보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사실로 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이부영(사진)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그런 사건에 연루된 분을 우리나라 사법부의 근본인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이 전 의장은 1987년 박종철 사건을 폭로한 주역이다. 그는 '인천 5·3 사태'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 함께 수감된 고문 경찰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회유 시도와 은폐 정황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최근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 전 의장은 "정치권을 떠난다고 이미 기했는데 박군(박종철씨)의 주검을 둘러싸고 벌어진 너무도 기막힌 일들과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분(박상옥 후보)에 대해 얘기해야만 했다"며 "이 정도로 흠결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 같은 지고의 자리에 오른다면 이 나라가 병들어도 한참 병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도 "박 후보가 고문경관들에 대한 수사 담당이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 역할을 했다"며 "그런 검사가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박 후보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박종철 열사를 또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6월 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을 모독하고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화 사법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검사 출신자의 대법관 임명 자체도 반대하지만 이런 반인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더구나 우리 사회의 룰을 결정하는 대법관 자리에 도대체 왜 앉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후보는 대법관에 거론되는 것은 물론 원래는 검찰에서 줄곧 재직해서도 안 됐을 인물"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균관대 임지봉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 임명동의 처리를 요청하기 앞서 부적격자 제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도리"라며 "추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도 각계 가층의 의사를 담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영, 이종걸, 추미애, 주승용, 백재현, 강창일, 문병호 등 의원 30여명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법감시센터 팀장, 민주사법연석회의 이창수 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박주영 사무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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