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증세 논란이 핵심

[조석근기자]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은 '증세'였다.

이완구(사진 위) 국무총리와 최경환(사진 아래) 부총리는 정부의 증세 추진 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세입·세출 조정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정부의 기조는 증세가 없는 데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 등) 여러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 조정,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가 논의해 결정해준다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여야의 증세 논의 가운데 핵심 쟁점인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대단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여러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낮추는 추세"라며 "현 상황에서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 문제(법인세 인상)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 '서민증세' 논란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수 확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배 판매를 통한 세입 1조8천억 중 8천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1조원은 소방 수요로 충당된다"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항변했다.

연말정산은 "2013년 세법 개정 전 환급자가 60%, 추가 부담자 40%였지만 각각 55%와 35% 정도로 조정될 전망"이라며 "고소득자들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좋은 취지였던 만큼, 보완 대책을 강구해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 주요 재원인 이 세목들을 인상하지 못했다"며 "당초 지자체들의 빗발치는 요구로 인상을 시도했지만 국회 동의 없이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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