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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 완료…"제조업만 뺏긴 FTA"


정부, 제조업 양보 농수산물 지키는데 역점

[김영리기자] 한·중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가서명을 완료,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25일 한중 두 나라 정부 대표단이 한중 FTA 가서명을 마치고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가서명은 양국의 통상을 다루는 부처가 FTA 영문 협정문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서명하는 절차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시 구두로 FTA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 내용을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 뒤 올해 상반기 국회 비준에 나설 예정이다.

한중 FTA를 통해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5조9천억 원)의 관세가 절감되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서명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1%(수입액 기준 85%)를 20년 내 철폐하고 우리는 전체 품목의 관세 92%(수입액 기준 91%)를 20년 내 철폐한다.

한중FTA에서 우리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로 묶었다.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전체 농산물의 3분의 1인 548개 품목이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국내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양보한데 대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나마 주력이 제조업인데 그걸 주고 농수산물을 방어했다고? 농수산물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 수출도 못한다. 수출을 해야 먹고 살텐데...다음 세대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농수산물 포기하고 제조업 지켜도 추격해오는 중국으로부터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 말까인데...양보하고 지키면 손해아닌가?"라는 의견을 말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한 페이스북 이용자 역시 "농민 입장에서...말이 지킨 것이지 제조업만 뺏긴 것. 내수 시장도 유통인들이 차지하는데 관세철폐된들 그들만 손해다. 지금 실정도 수출단가가 맞지 않는데 차라리 농산물 주고 제조업 뺏고 국산 농산물 수출지원에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올해는 뭘 심을까 고민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도 중국 농수산물이 물밀듯 들어오는데 뭘 지켰나. 제조업 양보만 한 것이다", "어차피 못막는 중국산 농수산물. 제조업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한줄정리. 우리가 다털림", "지금도 제조업 불안한데...진짜 시골가서 농사 지어야 하나", "시골사는 노인들 표는 확실히 지켰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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