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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그래도 비싸"


국토부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 확정

[김영리기자]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기준안으로 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한다.

예컨대 인근 전세가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 임대료를 내게된다.

국토부 측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은 오는 6월께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주변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주변 시세가 거품이 심하다보니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며 "시세가 기준이 되면 부르는게 값인데 되겠나. 아파트 시세에 적정 전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세 60~80%...전세값이 매매값에 육박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2억짜리 전세가 행복주택으로 1억5천만원정도 한다고 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이 살 수 있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그럼 시세가 20~40% 오르겠군", "노력을 해서 얻는게 아니라 도박의 운발 같은건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형평성만 저해한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 "시세를 왜 따지나?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춰야지. 소득이 100인데 주변 시세 50%라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나?", "그래도 비싸다. 서민정책이라기보단 중층 위한 정책인듯"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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