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 과잉되면 국민 나태해진다"

[채송무기자] 최근 증세 논쟁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축소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세금 올리고 복지 올릴거냐를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사회적 대타협 해야한다고 제가 주장했지만 복지 과잉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나태해진다"며 "나태해지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의 예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파 정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좌파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도 무상급식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복지 논쟁이 불붙는 것은 참 잘된 것"이라며 "어떤 유형의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란을 벌여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공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어떤 공약을 할 때도 국가재정, 예산을 짤 때는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법으로 묶어야 한다"며 국가균형재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대표의 복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다"며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복지 과잉을 우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 복지가 잘 된 선진국들은 모두 국민이 나태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말씀인가"라며 "또,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를 했던 이유가 국민의 나태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말씀인가"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겨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을 과잉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런 사고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맞닥뜨리는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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