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월 임시국회, 쟁점은?

[윤미숙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과 증세 논란, 김영란법 처리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9~10일 이틀간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의혹, 차남 병역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위 중심 개혁안 마련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여론 수렴'을 주장하며 국민대타협기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주무부처 장관, 공기업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를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할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 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있다.

다른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법안 대다수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상태여서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당 지도부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 원내대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8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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