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임기 내내 지켜질 수 있을까.
최근 '연말 정산'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정권 차원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작년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9일 예정됐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월 급여 외에 임대료와 이자 수입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를 인상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인하한다는 것이어서 역으로 서민 증세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엇박자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기 침체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현 정부의 세수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은 8조5천억원에 이어 2014년에도 11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면서 3년간 누적결손액이 무려 22조8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졌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늘어난 복지 공약을 줄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의 복지 구조를 무상에서 선별로 바꿔 재원을 줄이든지 현재 '저부담 저복지' 구조를 '중부담 중복지' 구조로 바꾸는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경제통 유승민 의원은 최근 기자들에게 "최근의 연말정산 논란은 소통의 문제이자 정부가 정직하느냐의 문제"라며 "증세를 안 하려면 복지를 줄여야하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해야하는데 증세라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 측에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당은 백지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금·복지 등 민감한 부분은 정부를 너무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정책통인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 下)도 2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서 "어떻게 본격적인 증세를 할 것인지 국민대타협을 통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일단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한계에 이른 것 같다"며 "저성장 기조 하에서 복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심재철·이인제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민감한 증세가 아닌 무상 복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의 '증세 없는 복지'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환원한 후 민감한 증세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서 늘어가는 복지 수요를 생각하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이같은 누적된 문제 때문에 여야는 조만간 증세와 복지 체계에 대한 논의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이날 "올해 우리당에서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와 이에 따른 부담이라는 난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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