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또 서민증세 논란

[채송무기자] 연말 정산 이후 정부의 서민증세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증세 논란이 제기되자 행정자치부는 입장을 바꿨다. 같은 날 밤 행자부는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맹비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6일 비대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3대 재정확보 방안인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정부의 세제 불공정을 국민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동의하는 세제 시스템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사라졌다.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청와대와의 교감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묻지도 않는 통과를 추진하면 호된 비판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혜영 비대위원도 "청와대와 정부는 법인세 환원을 거부했다. 서민증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원 비대위원은 "상위 1%가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하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고치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외침에 왜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는지 박근혜 정부는 새겨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세제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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