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완전자급제 주요 내용 26일 공개된다

[허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월중에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요금 인하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단말기 가격 인하경쟁 촉진을 위한 단말기완전자급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실은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인만큼 입법예고제를 통해 공식적인 여론 및 언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토론회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수리비는 저렴하게'라는 부제에 맞춰 세가지 생활분야 '독과점 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복리후생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물론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당대표 후보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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