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중독은 디톡스 사업? 업계 반발

[문영수기자] 정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중인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게임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이미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겉치레식 연구를 펼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인터넷·게임 중독의 원인 및 위험인자·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원인별·단계별로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하자는 취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범 정부 부처가 참여해 왔다. 여기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 관련한 치료·관리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과제에 포함됐다.

인터넷·게임 중독 발생 원인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도출되던 중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민간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2013년부터는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 정책조정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기획, 5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됐다. 현재는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 미래기술과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이자 연구조정위원회장으로는 국내 중독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가 내정된 상태다.

하지만 총 17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게임업계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김대진 교수는 2013년 신의진 새누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게임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던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기선완) 학술이사이기도 하다.

미래부 미래기술과 측은 "인터넷·게임 중독에 관련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어 미래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낼 계획은 없었다"면서 "지난 주 보도된 기사는 (김대진 교수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게임업계 "거금 들여 추진할만한 가치있는 연구인지 의문"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인터넷·게임 중독 디톡스 사업이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연구이고 게임이 중독을 야기하는 물질이라는 낙인만 찍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원인이다. 해당 연구가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가 또 다시 등장할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게임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인터넷·게임 중독의 근본 원인은 사회와 가정, 청년실업 등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줄곧 게임만 탓해 왔다"면서 "거금의 정부 예산을 들여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은 "게임 몰입에 대한 연구 활동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이번 발표의 경우 연구가 시작되기 전 이미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점과 보건의료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면서 "게임은 이미 대중 문화로 자리잡았음을 인지하고 의료학적 접근은 물론 사회문화적 연구 활동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 교수)은 "학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거센 반응이 나올 정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책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행보로, 결국 게임이 (중독을 야기하는) 부정적 콘텐츠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은 공정하지 못한 혈세 낭비"라며 "게임이 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로 게임산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가 늘어나 혼선만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로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다원화 하고 있다"면서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며, 게임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 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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