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리스크관리 3종으로 위험 대응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모색하면서,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것은 크게 3가지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다.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를 통한 리스크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위주인 현행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또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기업에는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M&A 세제개선,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 지원(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나설 생각이다.

또한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OECD "韓,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 최경환 부총리 "내년에 노동·고용·금융 중점 개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