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노동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 나선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로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춘 3.8%를 제시한 가운데,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선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은 3.8%, 물가상승률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핵심분야 구조를 개혁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선도로 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금융 역동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생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는 외국인력 유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제활력을 제고해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해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기업부문에서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에는 이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간 신뢰를 형성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에도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기로, 2015년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 구조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기를 생각이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민 모두가 위축된 심리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영위해 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어려움은 정부가 한 발 먼저 나서서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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