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뿌리 뽑는다

[안광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연간 3조2천억원에 달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이 더욱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이 인건비를 수령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직접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연구자금 관리를 맡은 RCMS 금고은행(기업·우리·신한은행)에 인건비 지급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을 조기에 적발하고자 국세청의 세금 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RCMS에 축적된 패턴을 분석해 표본화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큰 9가지 비정상적인 자금집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유형으로는 특정 거래처에 집중된 자금 집행 및 자금 집행 시기의 집중, 빈번한 자금 집행 취소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2010년 6월부터 RCMS를 구축해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 올해부터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RCMS 구축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6개 기업, 99억5천만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하고,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2010년 99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48건, 2013년 65건, 올해(11월 말) 16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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