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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접속료 유지, 정부 "SKT 지배력 높다"


SKT 시장지배력 인정, 향후 경쟁정책 방향에 영향

[허준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높다고 판단, 차등 접속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2015년 유무선 음성전화 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3년 26.27원에서 2015년 19.53원으로 내려간다. KT는 SK텔레콤보다 2% 높은 19.92원, LG유플러스는 2.2% 높은 19.96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차등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접속료도 인하됐다. 2013년 기준 16.74원이던 유선접속료는 2015년 13.44원까지 내려간다. 다만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축소,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접속료는 통신망이 연결됐을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유무선 사업자들이 접속료로 지불한 비용은 총 2조1천419억원에 달한다.

접속료는 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눠서 산정한다. 여기에 시장 경쟁 환경을 감안해서 최종 접속료가 결정된다.

◆정부, SKT 지배력 인정… 요금인가제에 영향 미칠까

이날 정부의 발표는 여전히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결정될 다른 경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정 혹은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요금인가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정부가 여전히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반대로 접속료정책을 통해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있으니 인가제를 대폭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접속료 정책은 도매 정책이고 인가제는 소매 정책이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아직 인가제 정책은 논의중이며 최종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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