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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간담회서 봇물 터진 '반대'


공무원 간 형평성 등 지적, "지금 개혁 안하면 더 부담" 주장도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8일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발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신규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켜 세대 간 형평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 성격과 민간퇴직연금 성격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적연금 성격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낮추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쳐서는 안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중향 평준화' 시켜서 맞추는 것이 국민 전체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의 개혁안 중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사회적 정의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간 분열을 야기하고 고위직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공무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미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당의 개혁안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 보다는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하고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켜 재정효과는 크지 못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반발만 크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하고 기존에 왜곡된 규정으로 인한 비합리적 규정이나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은 공무원의 전체 연대적 분담 정신이 근간을 이뤄야 하고, 개혁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신규 공무원들이 더욱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미래 공무원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점진적 개혁이 아닌 지금 당장 모든 공직자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는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간격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미래세대와 미래 공무원을 위해 바람직한 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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