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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막판 진통, 오후 회동 재개


누리과정 큰 틀 합의 막판 쟁점은 담뱃세·법인세

[윤미숙기자] 새해 예산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전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규모, 담뱃세·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논의가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오후 2시께 재개될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테일이 아직 덜 됐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규모와 관련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담뱃세·법인세 인상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분 가운데 50% 이상을 소방안전세로 돌려 지방자치단체 소방안전 예산 확보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3가지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다만 새누리당이 비과세 감면 혜택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예산안과 함께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법인세 비과세 감면 범위나 담뱃세 관련 여러 사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과 쟁점 법안을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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