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타결… 1조弗 효과 기대

[안광석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연간 세계 무역규모를 1조 달러(한화 1천98조원)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무역원활화협정(TFA)을 타결했다.

WTO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TFA 협정문을 승인했다.

이 협정은 통관수속 간소화 등으로 무역장벽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 골자다. WTO는 TFA 시행으로 현행 22조 달러의 세계 무역규모가 23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TFA는 WT0가 1995년 출범 이래 19년 만에 처음으로 타결한 다자간 협정으로 160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TFA로 인해 각국이 환경 및 노동보호 및 식량안보, 무역관련 사안 등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TFA는 2001년 WTO가 채택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일부분이다. WTO는 2015년 7월까지 DDA의 나머지 협상에 대한 실무 계획도 마련키로 해 DDA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진척이 이뤄졌다.

TFA는 지난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뤄졌다가 인도가 지난 7월 빈농 보호를 위한 식량 비축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미국과 인도가 지난 13일 이견을 해소하면서 채택이 재추진됐다.

이번 타결로 수년간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활동 근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WTO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10일 예정된 일반이사회에서는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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