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관련 안행위 법안소위 개최 불투명

[이영은기자] '담뱃세 인상'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회동을 갖고 담뱃세 인상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행위를 즉시 가동키로 합의했지만, 이후 누리과정 국세 지원 규모와 담뱃세 인상을 논의한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국회 파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위 소위 개의 여부는 현재 상태로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내일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가합의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 관련 논의는 주무 상임위인 안행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기재위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안행위만 열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 상임위가 '리얼타임'으로 회의를 해서 담뱃값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담배에 부과된 세목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로 안행위 소관이지만,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부분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라며 "부가세와 혹시 신설될지 모르는 개별소비세는 기재위에서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담뱃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신설할지 여부, 담뱃값 인상분에 따라 각 세몫별 비율 등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야당은 개별소비세 신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만일 양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온다면 마지못해 수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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